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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하청노동자 9년 만에 승소…대법 “직접 고용해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25 17:00:00

한국GM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한 지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GM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9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원고인 근로자들은 한국GM 부평·군산·창원 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내 1·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이들은 한국GM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이후 한국GM 공장으로 파견돼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에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근로자파견관계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부평 공장·인천항 KD센터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한국GM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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