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재판도 진행 중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11월 박 전 특검을 기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 주장에 대해선 “특검은 독립적 국가기관”이라며 일축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에게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86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올해 5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의 당부(옳고 그름)를 떠나, 돌이켜 보면 사람 관계의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50억 클럽’ 사건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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