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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 등 유엔 고문방지위 권고 이행해야"

더팩트 기사제공: 2024-07-30 13:42:01

송두환 위원장 성명 "6차례 권고에도 개선 안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를 정부가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의 반복되는 권고를 정부가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수차례 권고에도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고문방지위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 10일~11일 한국의 제6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고문방지위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며 "특히 고문 범죄 공소시효 폐지, 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과거사 피해자 효과적인 구제 등 고문방지위가 1996년 제1차 최종견해에서부터 지속 권고한 사항들이 다시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방지위의 최종견해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평가라 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1995년 고문방지협약 비준 이후 총 4회에 걸쳐 협약 이행 상황 국가보고서를 고문방지위에 제출한 바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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