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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감을 하루 앞두고 지원자가 미미한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대책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국시) 지원율이 11% 남짓에 불과해 추가로 국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불이익 없이 복귀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도 거부(보이콧)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여러 교수와 병원장을 만나보면 전공의를 뽑은 이후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며 "(교수들이) 수련을 맡는 지도전문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 믿고, 만일 보이콧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은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정책관은 "현재 활동 중인 PA 간호사가 1만3000명 정도인데, 이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하반기 모집 전공의에 대한 수련 기간 단축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수련 기간 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수련 과정을 마치면 그 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지만, 추후 (복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 학업을 이수하면 추가 국시 시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관련 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위원을 늘리는 것을 두고는 "정부 위원을 2명 추가로 선정하려는데, 일단은 전공의를 1명 더 추천받고 나머지는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다"며 "수련병원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분들이 개선된 근무 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도 취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복귀가 소수에 그치더라도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일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같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운영 혁신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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