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 목표로 내걸어 온 국가와 지방 기초 재정수지가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내각부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장을 맡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이같은 추산치를 공개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일본이 이같은 전망대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기초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1991년에 10조7000억엔(약 96조1930억원) 흑자 이후 34년만의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앞서 29일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상은 "국민이 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여기까지 왔다. 지속적인 형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초 재정수지 흑자의 의의를 강조했다. 기초 재정수지는 재정 건전화와 관련한 지표의 하나로, 사회보장 및 공공사업 등 기초적인 정책에 들어가는 정책 경비를 새로운 빚(국채)을 내지 않고 세수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일본의 경우 내각부가 연 2회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등을 바탕으로 기초 재정수지를 산출한다. 내각부는 올해 1월에 2025년도 기초 재정수지를 1조1000억엔(약 9조8890억원) 적자로 예상했었지만 이번에 경제 성장세를 반영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추산을 내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든 이후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이 흑자 전환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8000억엔(약 7조2000억원) 정도의 흑자 전망으로 전환된 최대 요인은 세수 증가다. 기업 실적의 호조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2023년 세수가 72억1000엔(약 649억원)으로 사상 최대가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거쳐 재정 지출도 신장되어 왔지만 1970년 이후부터 재정 악화로 인해 재정 건전화가 오랜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집권 시절인 2002년에 기초 재정수지를 2010년대 초반까지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 속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해 왔다. 다만 요미우리는 이번 추산치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본예산만 반영됐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액이 증가하면 흑자 전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신문은 "기초 재정수지 계산에는 국채 이자 지급액은 포함되지 않아 단순히 흑자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재정 건전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향후 금리를 올리면 국채 이자도 늘어나 재정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잔고가 250%를 넘는다.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 주요선진국(G7)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요미우리는 "재정 건전화를 향한 길이 드디어 보이게 됐지만 실현까지는 향후 예산 편성 등 과제도 많다"면서 "가을에 있을 경제대책을 대비해 재무성 내에서는 재정 규율 완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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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4년만에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망…"경기회복으로 세수 사상 최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일본 정부가 오랜 기간 목표로 내걸어 온 국가와 지방 기초 재정수지가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내각부가 전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의장을 맡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이같은 추산치를 공개했다고 30일 보도했다.일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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