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22조원 투입 4대강 사업 벌여
박근혜정부는 영양댐 건설 등 백지화
文정부,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선언
정부 주도의 다목적댐 건설 추진은 직전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9월 ‘댐 신규 건설 백지화’를 6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4대강 논란에 따른 피로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계획이 좌초돼왔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경북 영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날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냉천 최상류에 소규모 댐)이 미리 건설됐더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홍수나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제때 댐을 마련해 놓지 못한 후과를 치러야 했다는 의미다.
 | 9일 오후 충북 충주시 충주댐이 장맛비로 인한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을 순차적으로 열고 물을 방류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
이명박정부는 2009년부터 22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벌였다.
2011년에는 20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5년까지 4대강 지류와 지천을 대규모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가·지방 하천 90여 곳(총 5500㎞ 구간)이 대상이었다.
4대강 본류 공사에 이은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고, 이에 따른 피로감이 일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때 역시 하천 정비 필요성은 언급됐으나 제대로 추진되진 못했다.
당시 정부는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 주민 의견이 무시돼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놨다.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단 취지였다.
그 연장선에서 경북 영양댐 건설이 백지화됐다.
영양댐 건설을 두고 국토부와 환경부 간 갈등이 일자 국토부는 2013년 영양댐의 타당성 조사를 중단했다.
댐 이외의 대안 분석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결국 국토부는 2016년 백지화를 공식 인정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9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당시 이미 건설에 착수한 원주댐과 봉화댐을 제외한 12개 댐 건설이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정부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했다”고 했고, 이달 25일 취임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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