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ㆍ도지역본부 및 지역상담소에 이 센터를 출범했다. 2024.4.1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436억원, 체불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원(26.8%),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증가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로, 임금체불액이 반기 만에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작년을 뛰어넘어 최대 체불액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올해 1월엔 체불액이 작년 대비 64.3% 증가했다가 1~3월 누계로는 40.3%, 상반기 누계로는 26.8% 순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이유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가 부진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 체불은 전년 대비 49.2%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6.0% 증가한 247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7.6%에서 올해 상반기 23.7%까지 늘어났다.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7.8% 급증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소규모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체불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주점 등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임금 254억원이 발생해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최근 자영업자 폐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건설업 근로감독을 통해 39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72억원은 청산됐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상 원트랙' 구축 등 노동약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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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체불 처음 1조 넘어…역대 최대 작년보다 27%↑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ㆍ도지역본부 및 지역상담소에 이 센터를 출범했다. 2024.4.1 [사진=연합뉴스]올해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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