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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흥주점 女종업원 성폭행 혐의’ 서울 성동구 의원 구속영장 기각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02 21:17:42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33)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고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과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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