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버지 B(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2022년 3~4월, 주말 및 야간에 미인가 출입증을 사용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무실에 업무와 관계없이 9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의무실 비밀보관함 서랍에 보관돼 있던 군용물이자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 1개를 꺼내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2022년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 전역했으며 2개월 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출입 권한을 부여한 뒤 수시로 군사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고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을 절취하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훔친 군용물은 인증서 만료 이후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암호키 유출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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