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신혼부부 전세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 |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대부분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시즌2, 즉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대폭 확대해 공급할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평수를 늘려 거주할 수 있고, 두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뒤 시세보다 10~20%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두고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비 사업장에 전문가를 조속히 파견해 공사비 증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조속히 중재하고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러한 통합심의 활성화로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더 단축하고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빌라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축 매입 임대도 확대하겠다"며 "기존에 지어져서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도움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h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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