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지방법원. 뉴스1 |
길에서 넘어지려는 자신을 붙잡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87)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11월24일 오전 10시6분쯤 광주 동구에 위치한 안과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서에 출석 당시 “B씨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나에게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고 주장했다.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무혐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며 B씨는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만 했다.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종합해 ‘B씨가 넘어지려 하는 A씨의 팔을 잡아준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난감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파킨슨병 등 중증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