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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차 임신중절’ 20대 여성 ‘살인죄’ 입건…낙태죄 없는데 왜?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12 22:00:00

수술한 병원장도 함께 입건

논란이 된 ‘36주 낙태’ 관련 유튜브 영상.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경찰이 임신 36주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일상영상)를 올린 여성을 입건했다.
수술을 진행한 수도권 소재 산부인과 병원장도 함께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도 확인했다”며 “지난달 말 유튜버와 병원을 압수수색 해서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낙태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개해 논란을 불렀다.

임신 36주면 사실상 만삭에 가깝다는 점에서 ‘영아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역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다”며 해당 유튜버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A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고 임신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A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병원을 수소문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병원 의료기록부상 태아가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인 만큼, 경찰은 태아의 사산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입증 자료, 필요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임신 36주면 출산이 가능한 시기”라면서 “아이의 사망 여부가 살인죄 성립을 좌우할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낙태는 형법상 낙태를 하게 한 임신부나 낙태를 한 의사 모두에게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가 없어져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해 수사 의뢰를 했다”며 “(낙태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등)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을 해달라는 의미로 진정을 넣었다”고 전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24주를 넘기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이에 복지부는 형법상 낙태죄에 처벌 효력이 없는 점을 고려, 모자보건법 위반 대신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법조계는 아이의 출생 당시 사망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나리 변호사는 “민법상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는지를 여부가 중요하다”며 “만약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아이가 사망한 상태였다면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임신 36개월은 바로 출산할 수 있는 시기다.
분명 제왕절개 또는 유도분만으로 출산했을 건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출산 후 기록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진료기록 또는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제 지난 2021년 판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때 유도 분만으로 출산한 후 아이를 물어넣어 사망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당시도 낙태죄 는 폐지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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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아가라

세상이 참 에휴 시바꺼..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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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있잖아

멍청하고 인간의 기본 존엄도 없고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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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낙태죄 신설도 해야하는데(헌법재판 판결에서는 20주 라던가 24주라던가 현실적인 낙태 가능한 개월수가 있어야한다고 보았었음)

맨날 뉴라이트만 활개치니

저런 건설적인 논의를 할시간이 없네...에휴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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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단이 뭐여, 살인이지.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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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노아

살인이죠 제딸도 36주에 태어났는데

1.8키로요 더 컸을텐데 진짜 살인이죠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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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o15

우리애들 둘다 36주에 나왔는데 저게 참 할짓인가 싶네요

걍 낳아서 고아원에라도 버리지 왜 저런 짓을...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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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100%

내조카 팔삭둥이 지금 8살....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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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설마설마 36주를.. .

조작이라는 말까지 나올정도였는데

살인이란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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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911

신생아 변기통에 넣어버리고 목졸라 죽여도 산후우울증 다섯글자 하나면 어차피 집행유예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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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ingo

낙태에 개월수를 왜 따지나?

낙태죄 헌법불합치한 것들, 그것들이 낙태당해서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할 것들이고

수십수백만 낙태를 자행한 의사백정새끼들, 이것들이 낙태당해서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할 종자들이고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라고 자기 권리로 낙태한다는 것들, 진짜 낙태되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고깃덩어리,

그걸 방조, 동조, 외면한 씨뿌린 불알종자새끼들, 진짜 세상에 절대 태어나지 않고 낙태되어 사라져버려야할 악마쓰레기들.

낙태와 관련된 모든 악마새끼들,

니들은 진짜 낙태되어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쓰레기 맞아.

법이 니들은 죄가 아니라고 해봤자 니들은 살인악마새끼들임.

바로 니들이 낙태되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할 것들이었어.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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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생명윤리 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정한거니까요. 개월수로 인간이 인간이다 아니다 판단하는것도 별로 특별히 새로운것도 아닌게 흑인노예들 사람 취급도 안하던 시절도 그렇게 먼과거가 아니니까요. 낙태를 반대하는사람들도 찬성하는 낙태가 있구요. 기형이나 장애에 대해서 낙태를 인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사람들도 백정이고 악마새끼들인가요?? 그냥 사회적 합의하에 기준을 정하는것 뿐입니다. 어쨌든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수없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합니다. 물론 특정 기준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범죄다 아니다 정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제화를 하려면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하지않으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요.

2024-08-1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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