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공투위) 주최로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생존권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25전쟁 이후 첫 정부였던 1960년 이승만 정부 이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공직 구조조정을 단행한 김대중 정부(1998~2003년)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국가·지방·헌법기관) 수는 117만1070명으로 2022년 말 117만1413명에서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1960년 제1공화국 시기부터 각 정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수를 집계해왔다. 공무원 수는 1960년 제1공화국(이승만 전 대통령) 이래로 김대중 정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60년 당시 23만7476명이던 공무원 수는 1972년에는 43만8573명으로 늘었다. 이후 1997년 문민정부 시절에는 93만5760명까지 증가했으나 IMF 사태로 김대중 정부가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 개혁을 단행하면서 2003년에는 90만426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공무원 수는 2008년 97만8711명, 2013년 99만827명, 2017년 103만2331명으로 다시 증가해왔다. 증감률을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3.37%로 감소했으나 이후 노무현 정부 8.23%, 이명박 정부 1.24%, 박근혜 정부 4.19%, 문재인 정부 12.6% 등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로 ‘정부 혁신’을 내세우며 인력 감축을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늘어나는 공무원 퇴직도 공무원 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 연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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