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7년
 | | 광주고등법원. 뉴시스 |
음주를 타박하는 아내에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6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아내 B씨(5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은폐, 상가에서 옷을 사 갈아 입고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뒤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과거 공무원이었던 A씨는 뇌졸증으로 인해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직장을 잃었고, 아내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남편과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 음주를 하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지만 또다시 음주를 했다.
당시 이를 나무라며 각서에 지킨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범행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점, 언어 장애가 있고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내가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전신에 걸쳐 수십 차례 흉기로 찌른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데도 추격해 아래층 계단 복도에서 범행을 이어갔다.
범행 이후에는 태연하게 귀가해 흉기를 씻고 입었던 바지를 버리기도 했다”며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33년 이상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손에 피해자가 생을 마감했고 자녀 등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