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따른 사건 처리 지연에
서울변회, 사법 서비스 향상 지속 요청해
“서초서, 선제 시행…내실 있는 운영 조력”
서울 서초경찰서가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간 데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전국의 경찰서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변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사건 진행 단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통지는 수사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고소인과 진정인,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회관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
서초서가 전날부터 4주간 일부 수사팀에서 시범 운영하는 ‘나의 사건 알림’은 고소인과 진정인, 변호사가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이나 메신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울변회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 및 사건 접수 후 수사 절차에서 소외돼 있었고, 불이익을 우려해 경찰서에 직접 연락하기 꺼리는 고소인과 고발인들은 대부분 변호인에게 그러한 심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사건 진행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정립된다면 변호사와 경찰 모두 소모적인 절차 업무에서 벗어나 각자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커지자, 서울변회는 그해부터 서초서에 서장 면담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변호사의 변론권 강화를 위한 관련 서비스 개시를 꾸준히 요청해 왔다.
서초서 관할인 서초동에 개업 변호사가 밀집해 있는데, 사건 절차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인 요구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서초서가 깊은 숙려와 노력 끝에 형사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한 점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나의 사건 알림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전국 경찰서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진수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그간 형사 고소 사건의 진행 정도를 신속하고 정확히 알 수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의뢰인과 법률 대리인이 많았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나의 사건 알림 서비스가 정착되는 한편, 전국 경찰서로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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