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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측, ‘VIP 격노설’ 등 尹 상대로 사실조회 요청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19 06:00:00

변호인단, ‘항명 혐의’ 재판 중인 군사법원에 요청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뉴스1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최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조회 사항에는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진위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31일 당시 박 대령은 해병대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준비했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취소시키며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즉 이번 사실조회 요청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이 답변한다면 사실상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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