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비공개 심문 진행
‘2인 방통위’ 새 이사 6명 선임 놓고
현 이사 등 “밀실서 뽑았다” 주장
방통위 “적법한 절차로 선임” 반박
법원이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26일까지 결론 낼 전망이다.
 | |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9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도 이날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 출석한 박 이사와 조 전 사장 등은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고,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이사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26일까지인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어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전 사장은 “(방통위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새 이사를) 뽑았다”며 “사법부가 모든 행정 절차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두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지난 9일로 잡았으나, 필요한 서류 구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방통위 측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19일로 한 차례 미뤘다.
이에 따라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도 26일까지 잠정 정지한 상태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들의 신청인 적격성과 이로 인해 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지 등을 검토한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지난 7월 3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 나란히 자리에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
법원이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 때까지 새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 6명으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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