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 1만여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꼬박 6개월이 지났다.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이탈한 의료 현장에선 응급·중환자가 신속히 진료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떠돌거나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대규모 의료 공백이 생겼다.

전공의들을 향해 '면허 정지'라는 엄포까지 놓으며 복귀를 압박했던 했던 정부가 이내 여러 회유책을 들고나왔지만 소용 없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한을 늘리고 추가 모집까지 나섰지만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입시 일정이 시작되며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돼가는 모양새다.
반년째 격무에 시달린 의대 교수들마저 하나둘 병원을 떠나고, 누적된 적자에 병원들은 고사 위기에 빠졌다.
전공의를 대신할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위해 간호법 통과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도 변화는 없어 의정(醫政) 갈등이 합의점을 찾기는 더욱 요원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필수·지역 의료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정부는 올해 2월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독단적으로 발표했다.
2주일 뒤인 19일 전공의 1만여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시작됐다.

정부는 2월 하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나섰다.
동시에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려 했다.

의료 공백과 함께 전문의 수련 시스템도 붕괴하기 시작됐다.
상반기 인턴 합격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최종 등록하지 않았다.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1년 단위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던 인턴 및 레지던트 연차별 계약 및 교육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여파로 내년 이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도 불가능하다.

4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며 잠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도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힐 만큼 양측의 대화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4월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하지만 의료계는 다른 형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배정된 3석에 현재까지도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법적 다툼도 이어졌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5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각하 내지 기각됐고, 대법원은 다음 달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9월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해준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전국적으로 지원자는 총 125명에 그쳤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국시에 응시한 의대생은 총 364명, 이 가운데 본과 4학년 재학생 중 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159명뿐이었다.

비상진료체계 속에서 병원들도 고사 위기에 빠졌다.
여의도성모병원은 경영난으로 병상 축소, 직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자본잠식에 빠졌다.
비상상황을 버티기 어려운 지방병원 중 신규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최근에는 지방 환자가 서울 '빅5' 등으로 올라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이 오히려 의료서비스 서울 집중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와중에 간호법의 국회 통과는 임박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의협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간호법 통과는 의료인 간 업무 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대 의학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둘러싼 논란도 불이 붙었다.
의평원이 증원 의대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교육부는 의평원이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하거나 평가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할 때 교육부의 사전 심의 등을 받을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의평원은 이러한 권고가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의대 교육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란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의평원이 내년 3월까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정기관 취소도 가능하다며 압박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요구는 철벽 거부한다.
다음 달 발표하는 의료개혁 1차 실행 계획을 통해 사태를 타개하겠단 복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실행계획은 ▲의료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편 ▲중증·필수의료 집중 보상 ▲의료사고 해결의 투명성 제고 및 안전망 강화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대책이 현 의료 공백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중증·필수의료 중심 상급 종합병원이 된다면 병원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에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 해결 안전망 강화 방안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와중에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대신 일반의로 병·의원 등에 재취업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했는데, 이들 중 42%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나머지는 의원급에 취업했다.

한 상급병원 관계자는 "일단 로컬에 취직해 개원의가 되기로 마음먹은 사직 전공의(일반의)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며 "정부가 제아무리 전문의 중심 병원, PA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해도 당장 내년부터 전문의 배출의 끊기는 셈이라 의료 공백 또한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