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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샛별)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을 주지 않느냐”고 따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했던 기록을 보여주자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은 와인을 마셨느냐”며 “누가 서비스했느냐”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갤리 안으로 들어가 승무원들에게 항의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갤리는 여객기 내에 있는 승무원들의 업무 및 휴식 공간이다.
A씨는 “내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냐”며 “그냥 술 한 잔 더 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장에서 A씨는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도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행위가 관련법상 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승무원과 승객 등 증인들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가로 와인을 더 요구하고 소란을 피우며 갤리로 들어갔다’는 비슷한 진술을 한 것 등을 토대로 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당시 다른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착륙 전 안전 점검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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