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AP·연합뉴스]
11월 미국 대선의 핵심 사안인 경제를 두고 두 유력 후보가 자신들의 공약을 부각시키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19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쓰는 것에 동의하는 선상에서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미국 내 배터리 산업단지를 구축한 해외 기업들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7%포인트 높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 유세를 마치고 로이터 통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그다지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당선될 경우 전기차 구입시 세액 공제와 관련한 재무부 규정을 바꾸거나, 의회에 세액 공제 관련 전면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고 있다"며 "나는 전기차를 좋아하지만,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 차세대 모든 차량을 좋아한다"고 덧붙였다. 역설적으로 그는 이날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재집권 시 각료나 자문 역할로 기용할 여지를 남겼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공약이 "테슬라 CEO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00달러(약 1002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경우, 전기차 판매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국내의 이차전지 업계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재임한 2017년 1월~2021년 1월 기간에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애려 한 바 있다.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전기차 시장이 비용과 배터리 문제로 "훨씬 작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이날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집권 시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리스 캠프의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7%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근로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원래 재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을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해리스 캠프는 설명했다. 국가 재정을 감시하는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법인세 증세가 현실화되면 향후 10년 간 재정적자가 1조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6일 경제공약으로 자녀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1억명 이상인 중산층.저소득층을 겨냥한 세금감면을 약속했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공급과 의료채무 탕감 등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때문에 이 공약은 이행하는 데 향후 10년간 1조 7000달러의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해리스 부통령의 법인세 인상 카드는 '감세'를 기치로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과 대립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집권기에 기존 35%였던 법인세 세율을 21%로 대폭 인하했다. 아울러 내년에 만료되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도 도입했다. 이번에도 '감세'를 공약한 그는 지난 6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고 싶으나, 현실화가 어렵다고 인정했다. 세율은 미국 의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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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해리스 각자 경제 공약 부각…EV 세액공제 끝 VS 법인세 7%p 인상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AP·연합뉴스]11월 미국 대선의 핵심 사안인 경제를 두고 두 유력 후보가 자신들의 공약을 부각시키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19일(이하 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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