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직무관련성 없고 선물로 판단
민주 “정치검찰 엉터리 면죄부”
국힘 “팩트·법리에 의한 판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치검찰의 엉터리 면죄부”라며 공세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5월2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스1 |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같은 해 6월 받은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 및 색조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괴한 논리로 사건을 종결해 국민의 지탄을 받은 지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윗선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상규명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팩트와 법리에 의한 판단’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경민·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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