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이르면 22일 이원석 총장에 보고
김여사 수사당시 원칙 훼손 등 지적
李총장, 수심위 외부 판단 구할 듯
수심위 최종 결론까지 시일 걸려
퇴임임박 상황서 열지 않을 수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조만간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김 여사 ‘특혜 조사’ 논란으로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이 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의 판단을 구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건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하며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공여자 측인 최 목사는 지난 5월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샤넬 화장품 선물은 윤 대통령 취임 기념 국빈 만찬 초대에 대한 순수한 감사 의미였으며, 나머지 선물은 김 여사를 만나려는 수단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선물을 건네기 전후로 부탁한 △통일TV 송출 재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도 부탁 시기나 과정, 내용상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디올 가방은 받은 즉시 반환을 지시했으며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넬 화장품은 거절하기 어려워 받았으며 양주는 경호 지침에 따라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와 관련해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윤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도 없다.
검찰 안팎에선 이 지검장이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이 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관건은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 총장이 수사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는데, 수사팀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총장이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 총장은 조사 이틀 뒤인 22일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질책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대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는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의견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판단을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검찰의 결론과 같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최 목사는 23일 사건관계인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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