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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절감 논의 환영"
더팩트 기사제공: 2024-08-22 15:42:02

"부작용 걱정에 시도 안하면 본말전도"…법무부 저격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드린 뒤 벌써 2년이 지났다"며 "더디지만 이제라도 구체적인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며 "가사도우미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계와 육아의 벽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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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국 / 시장직 걸고 추진하던가 ㅋㅋㅋ 23 0
lionheart / 이번엔 뭘루? 9 0

다른의견 0 추천 23 검찰독재국

시장직 걸고 추진하던가 ㅋㅋㅋ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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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9 lionheart

 


 이번엔 뭘루?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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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하하오오하
: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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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홍유경

애초에 서민들 쓰라고 들여온게 아닌데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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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100

@하하오오하 정부가 언제부터 서민을 챙겼...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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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isyph

이거 재벌을 위한 정책입니다. 예전 대한항공이 뉴스에 도배될때 그 집안 일가 도우미 필리핀인이 여권 압수되어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거 보도되었는데 그걸 이제 합법화하는 정책입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출산을 위한 정책이라니 웃길 따름이네요.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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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FWO

@하하오오하 

  • “강남 전유물된 필리핀 가사도우미”…각양각색 해법 나온다
  •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여당이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업종·지역별로 또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17187?sid=100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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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공든탑

240만원 계약서에 명시된일 말고는 지시불가.

육아관련해선 지시불가

ㄷㄷㄷㄷ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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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달려라토끼

외국인 가사 도우미 한해서 최저임금 예외조항을 만들어도 될듯요 싱가폴은 가사도우미 70만원정도에 쓰는데 우리나라는 호구도 아니고 몇배를 더주고 고용해야 하니깐요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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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Cybercat

200언더로 들어오면 이거 쓰는 사람 엄청 늘어날겁니다. 제 주변도 아기때문에 신혼집을 시댁이나 처가쪽 근처로 잡고 어머니나 장모님께 월 200씩 드리면서 애들 어린이집 하원+7시까지 봐주십사 하는 애들 꽤 되는데 이거 되면 굳이 집을 그런쪽으로 살 이유가 없거든요.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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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dkgk
대만 홍콩 3배씩 주는건 외화 유출이죠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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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슈킹월드

사적으로 쓰는 인력에 세금을 왜 넣어?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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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뽐뿌가먼가여

내가 미친건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없이 고용해도 된다는 댓글들 

뭐지???

대가리장식이야???????

뭐야?????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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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하오오하
: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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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lakuro

대가리 장식얘기는 본인소개죠? 

잘 들었습니다.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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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X10온다

아니 왜 안되? 고정관념있어? 예전 공장만 있는 19세기 영국 같은 상황 생각하고 있는건 아니지?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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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제임스디스
전 정권에서는 외노자네 뭐네 거품물던 2찍들

이건 괜찮나보네요

왜? 공장,농장에서 일하는 외노자는 안되고

가사도우미는 좋고??

진짜 선택적 분노자들이구만

같은 잣대로 이것도 거품물어야지 2찍 들아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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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hadow92
솔직히 출산가정에 육아지원금 100만원 주는 것도 반대하면서

육아도우미 2백만원?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


2024-08-2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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