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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구제역 누군데? 잘못 건드렸다”…허위사실 유포 고소장 제출 |
|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25 05: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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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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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자업자득이지..이제 교도소가서 뿌리 박자..제역아..ㅋㅋ
202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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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dbdj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드러난 금액 합산해보니 50억 아슬아슬하던데 진짜 주옥될수도 있겠네요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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