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與, 공영방송 정상화 협조하라”
최민희 “尹, 민주 추천 방통위원 임명을”
추경호는 “이진숙 탄핵부터 철회해야”
법원이 이진숙 방통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 6명을 임명한 데 대해 제동을 걸자 야당은 환영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이사 선임 절차의 불법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가처분 소식이 날아들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MBC 승, 용산·이진숙 패”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회의 도중 “이번 판결은 7월31일 이진숙·김태규의 쿠데타 날 일을 법원이 문제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MBC 출신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고장 난 라디오처럼 2인 체제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법원은 지난 두 차례 결정처럼 이번에도 그 위법 소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지적한 셈”이라며 “이는 사법부에서도 현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명한 방증”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법원의 판단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자신의 면죄부로 삼는 치졸한 행태를 멈추고, 방송4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대한민국 방통위 역사상 방통위원장이 임명 당일 방통위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업무보고도 안 받은 상태에서 아무 토론 없이 공영방송 인사를 뽑은 역사가 있느냐”며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은 정파적으로 다른 추천을 받은 (상임위원) 5명이 모여 객관적 심의를 거쳐 표결하라는 것인데,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이 심의 없이 투표만 해서 결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
민주당은 자당 몫 상임위원 2명 추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1일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선임)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이에 협조해 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이에 대해 “(가처분 심리 중인)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재판개입 시도이자 또다른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5인 체제로 방통위를 복원하길 원하면 지금 당장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여야 합의하에 결격 사유 없는 후보로 국회 추천 3인을 의결하면 된다”고 반발했다.
유태영·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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