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200만원 선고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비서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500만원보다 700만원 높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었다.
이 때문에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을 넘어 예상치 못한 징역형이 선고되자 보수진영에서는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을 평가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정 실장은 이날 2심 선고 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권양숙 여사님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한다.
노 전 대통령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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