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례 없는 수준… 엄벌 필요”
이른바 ‘폰지 사기’로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오후 선고기일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간부들 8명 가운데 범행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판단된 정모씨는 징역 3년을, 손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위 회원의 실적에 따라 보너스를 지급했으므로 다단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했는데, 수학적으로 허황된 보상 플랜을 제시한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자체 수익만으로는 보상 플랜을 유지할 수 없고 다른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을 바탕으로 신규 회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2023년 2월 기준 1조2000억원의 피해금이 있고 다단계 사건에서는 유례 없는 수준에 해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을 가리켜 “법인 대표로서 보상 플랜 캐시 시스템을 구상하고 범행을 최종적으로 기획·실행하는 자로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부당해야 한다”며 “다수의 회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어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 회장은 정씨, 손씨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앞서 이 회장은 4년에 걸쳐 다단계 금융 사기를 통해 가입자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원대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하고 투자금을 2.6배 부풀린 가상 자산으로 배당해 현금이나 가맹점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되자 검찰은 지난 1월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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