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사실 중대” 영장 발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공장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씨와 아리셀안전관리팀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이달 23일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중국인 근로자 17명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제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보강수사와 조사로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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