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남동생 심리적 지배한 누나도 ‘공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됐다.
 | |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남동생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누나인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범행 동기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동생이 할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자 누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 가루 중독,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을 말하고, 실제로 곰팡이를 배양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동생에게 정신적으로 살해 계획을 강화하고 사고사나 낙상사고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누나인 B씨는 동생이 설 연휴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기차역에서 동생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한두 번 피고인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 실행이 단절되지 않았고, 평소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두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이들은 손을 잡으며 눈물을 펑펑 흘렸다.
중형이 선고된 직후에는 한동안 부둥켜안고 연거푸 사과하며 오열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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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계획살인도 15년밖에 안되는게 대한민국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