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보험금 노리고 고의 교통사고"…수천만원 챙긴 동거남녀 징역형

▼

아케인

로또1145당첨번호

레알마드리드

신현빈

광안리 불꽃축제

K리그2

서현진

전남대

바람의나라 클래식

로스트아크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보험금 노리고 고의 교통사고"…수천만원 챙긴 동거남녀 징역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8-31 07:30:00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만원을, B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두 명은 동거하던 사이다.

A씨는 운전을 하고 B씨는 조수석에 동승해 신호위반 및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이들은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2533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에 관한 재판 중 이뤄졌다"며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에 대해서는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