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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내년 2조6000억원 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0억원(0.5%)을 증액된 규모로, 대규모 시설공사 등 종료 사업(1090억원)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은 5.6%(1390억원↑)다.
산림청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목재산업·산림복지전문업 지원강화 ▲산림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내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일상·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확대된다.
산사태 우려 지역 기초조사를 3만3000개소에서 4만6000개소로 확대하고, 사방댐을 510개소에서 1000개소로 늘리는 데 18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토석류 조기 감지를 위한 산림 수계지도 구축(180억원)과 주민 대피체계 구축을 위한 취약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 확대 및 현장 대응 기술 개발(282억원)에도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감시·진화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내년 산림 헬기 2대를 도입(계약 규모 총 880억원)하고, 국산 고성능 산불 진화차 16대를 실전 배치(60억원)할 계획이다.
또 산불위험 조기 감지를 위해 산불감시망 확충(24억원)과 산불예보시스템 고도화(2억원)에 나선다.
이상기후로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 고사목 및 우려목 방제 지원(353억원)과 특별방제구역 내 수종전환(245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의 핵심 시설인 임도 투자를 강화하는 등 임업인과 목재 산업체 지원도 확대한다.
임도는 산불 진화임도 409㎞에서 500㎞(1574억원), 임산물 운반로 14㎞에서 30㎞(45억원)로 각각 늘려갈 복안이다.
이와 함께 임도의 구조개량 사업(136억원)을 벌여 풍수해에 대비토록 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임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도 강화한다.
임업직불금(507억원), 정책자금(신규 대출 1200억원) 및 임업인 육성(11억원)을 지원하고, 임업경영체 등록(50억원→54억원)과 잔디 경작지 객토 지원(4억원→23억원) 확대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간 헬기로 지원하던 밤나무 등 일반 병해충 항공방제는 현장 임업인의 요구에 맞춰 내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방제로 지원 체계를 변경(23억원)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에도 방점이 찍혔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을 기본으로 조림지 관리(1445억원) 및 큰 나무 가꾸기 사업(154억원) 추진과 가리왕산 등 산림복원 사업(267억원→347억원)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기술개발과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산림생태원 건립(400억원)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도심권 녹지 확보를 위해 내년 정원도시 조성사업(1개소→8개소 확충, 89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정원·녹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제정원박람회를 2026년 세종, 2028년 울산에서 개최하는 데도 예산(87억원)을 신규 반영한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내년 예산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는데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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