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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무부 예산 키워드는 ‘전 국민 안심 체계 구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9-04 15:48:08

4조 4774억원… 딥페이크 관련 장비 예산 등

법무부가 전 국민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4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1134억원) 증가했다.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모습.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마약 및 첨단·지능 범죄 근절, 범죄 피해자 및 취약 계층 권리 구제, 외국인 사회 통합 및 체류 질서 확립 등 3대 분야 재원을 대폭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첨단 증거 분석 장비 도입, 국제 공조 강화 등 예산은 95억5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5400만원 늘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딥페이크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 등에 전년 대비 12억2900만원 늘어난 12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범죄 피해자 생계비, 장례비 등 지원 예산으로는 42억9700만원,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엔 58억5100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범죄 피해자 생계비는 50만원에서 70만원, 장례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크루즈 관광객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 38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52억5100만원, 출입국 감시정 1척 건조 예산 41억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예산 158억1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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