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예방, 청산에 모든 자원 투입할 것”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기관장은 매일 임금 체불현황과 청산현황을 챙겨주십시오. 저도 매일 상황을 보고받고 챙기겠습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김 장관,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 장관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김 장관은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 강화로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관서 기관장이 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현황을 점검하도록 다시 지시했다.
박 이사장은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체불임금의 상당 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한 성과도 있다고 치하했다.
이어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에서 시작한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며 “근로시간 선택권, 유연 근무 확산,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 과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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