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안 놓고 이견
反
‘고소득자가 더 부담’ 일반 원칙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갈등 증폭
노인빈곤문제 수십년간 더 갈 것
매력도 떨어져 가입자 감소 우려
贊
보험료율 인상 미뤄 벌어진 일
50대들은 빨리 올리는 게 맞아
기대수명 늘수록 총 급여도 증가
복지 1차관 “낸 만큼은 받는다”
정부가 21년 만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시급한 만큼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세대별 차등화 방안과 자동조정장치 등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소득보장파인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등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혁안에 대해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간담회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해 “노인분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되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식이다.
하지만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연금액을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연금 삭감 장치’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금행동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의 총 연금 수급액은 기존 대비 79.77%로 떨어진다.
총 연금 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중 800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의 장기 안정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되레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급여를 삭감하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은 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생각해 돈을 안 내려고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은 재정도 중요하지만 신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여가 깎여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가입자가 줄어든다”며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약화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혁안으로 도출된 문제들은 ‘언젠간 겪어야 할 고통’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재정안정파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연금액이 물가 인상만큼 조정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만, 기대여명이 길어질수록 총 급여액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세대별 차등화에 대해서는 “50대의 경우 4년 동안 4%포인트 올리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올리는 게 맞다”고 했다.
석 교수는 “국민연금의 가장 지속가능한 수단은 보험료 인상”이라며 “보험료율을 진작 올려야 했는데 미뤄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수급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동조정장치) 제도를 만들 때 절대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게 했다”며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갈 수 있는데, 연금 100만원 받다가 물가가 3% 오를 경우 102만5000원 정도로만 연금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장치를 먼저 도입한 일본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받는 돈을 내년에도 그대로 주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단일한 연금개혁 정부안이 나온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정말 잘 보살피는 한편 세대 간 형평성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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