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입니다.

이 와중에… ‘응급실 거부 군의관 징계’ 혼선 [‘여야의정 협의체’ 시동]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9-08 19:13:05

1차 파견 15명 모두 복귀 등 요청
복지부 “국방부와 군의관 징계 협의”
국방부는 “검토한 적 없다” 반박
당국, 군의관 의료 사고 우려에
“65개 기관 배상책임 동의서 제출”
추석 응급실 400명 채용 37억 투입

정부가 응급실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파견한 군의관들이나 병원 측이 응급실 근무 배치를 거부해 대응에 애를 먹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파견을 거부하는 군의관을 대상으로 징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국방부는 즉각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인하는 등 부처 간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정부는 9일까지 군의관 250명 파견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사 인력이 절실한 전국의 응급실 상황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8일 파견 군의관에 대한 병원들의 복귀 요청 대책으로 “지속적인 교육, 설득과 더불어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4일 대형병원 응급실 5곳에 배치한 군의관 15명이 전원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9일까지 응급실에 추가 투입되는 군의관 235명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복지부의 징계 검토 언급에 즉각 “파견 군의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 관련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상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병원 의사를 확인해 복지부에 복귀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 내용을 통보받은 국방부는 부대복귀를 명령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복귀 요청 공문을 보낸 사례는 없다.
국방부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은 현재 병원 인근이나 개인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했다.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이나 타병원으로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군의관 250명 파견을 강행한다는 방침인데, 여러 정황상 이들 대부분은 일반 진료에 투입될 전망이다.
실제 충북대병원은 응급실 근무를 부담스러워한 군의관 2명이 복귀조치되고 9일 5명이 새로 배치된다고 밝혔고, 건국대충주병원 응급실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 1명이 새로 배치돼 응급실이 아닌 일반 진료를 맡을 공산이 크다고 한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 2명 교체를 요청했고, 현재 이들은 환자 동의서만 받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해 5명이 배치된 강원대병원은 이들과 면담 끝에 응급실이 아닌 다른 진료과 근무를 결정했다.

응급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파견 군의관이 응급실 업무를 맡지 않아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현장에서 응급실이 아닌 곳에 (대체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원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어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국방부는 파견 군의관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파견 군의관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복지부는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의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정부는 응급실 인건비에 대한 직접 지원에도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추석 연휴 기간을 목표로 전문의와 간호사를 합쳐 400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37억원 정도의 재정 지원조치를 마쳤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도 수요가 있다면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연휴 기간에 근무할 의사·간호사를 당장 채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희연 기자, 세종·청주=이희경·윤교근 기자,?전국종합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