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사건 매듭 수순
수심위 “혐의 없음”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팀과 같은 결론 내놔
李, 사건 종결짓고 떠날 가능성
‘최재영 수심위’ 개최 여부 변수
야권 특검 주장 등 잡음도 지속
김여사, 주가조작에도 연루 의혹
1심 무죄 선고받은 ‘전주’ 손씨
추가 방조 혐의 유죄 여부 관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이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수사팀 결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으로,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처분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수수한 김 여사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지난 6일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냈다.
수심위는 “최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의 심의 대상 안건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였다.
수심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중 몇 명의 위원이 불기소 의견을 표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결론을 내기 위해선 과반수(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사팀과 수심위의 결론이 일치하면서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임기 내 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온 이 총장이 15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퇴임식이 열리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처분 후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가 지난달 23일 이 사건에 대한 수심위를 소집해달라고 별도로 신청했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또 다른 수심위가 개최될 여지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이를 수심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1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2심 선고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 등을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당초 검찰은 손씨를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이 이를 무죄로 판단하자 항소심 과정에서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한 만큼, 손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검찰이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같은 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월20일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고, 김 여사와 비슷하게 계좌가 동원됐으나 기소하지 않은 다른 전주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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