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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의료계가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자, 교육부가 "2025년 정원 논의는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2026년 정원은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대학입시 사전예고제가 2014년 법 제정 이후 시행되고 있다"며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입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고 이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에 따라 구조조정을 해서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라며 "수험생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일정 연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걸 것이고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는 과거 두차례(1993년, 1996년) 한의대 집단 유급사태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과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에 따른 수능 연기를 예로 들며 정원 재조정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의대 유급사태는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반영 전"이라며 "2017년 수능 연기의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미 정원이 정해져 있고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원점 재검토를 위해 같이 놓고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6년 의대 증원분을 2024년 수준인 0명으로 하는 건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정원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은 재검토를 하겠다"며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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