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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혐의 특정되면 텔레그램 대표 입건"

더팩트 기사제공: 2024-09-09 14:30:03

"텔레그램 수사, 국제공조 등 필요 절차 진행"
서울 경찰 101건 수사…가해자 75%가 10대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 101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 이 중 75%는 10대였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텔레그램도 혐의가 특정되면 입건할 방침을 밝혔다.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가해자의 75%는 10대로 나타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6일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 101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 이 중 75%는 10대였다.

경찰은 "피의자 중 1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21%, 30대가 4%였다"며 "다만 촉법소년 해당 여부와 성별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방조 혐의로 내사 중인 텔레그램 법인을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와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국에서 텔레그램을 수사했던 사례 등을 취합해 정리 중"이라며 "시간이 필요한 수사라 단계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텔레그램 앱 차단'과 같은 행정적 제재를 놓고는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소관이라 경찰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4일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파리에서 체포, 온라인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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