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교육부 접수 238건
국방부 피해여군 24명 파악
피의자 대다수 10대로 추정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물 조작)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교육부와 국방부에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급증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는 238건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올해 1월∼8월27일 신고 건수(196건)보다도 많다.
다만 이 수치에는 최근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과거 입은 피해 등도 모두 포함됐다.
 | 지난 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 후 학교 현장에서 피해 신고·지원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과거 피해 사례도 신고 필요성을 느껴 일시적으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이날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여군을 24명으로 파악했다.
군 당국은 이들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우는 한편,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기관과도 연계했다.
군 당국은 성범죄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업무처리 전산화 체계인 ‘온나라시스템’과 부대 홈페이지 등 인트라넷 내 장병과 군무원, 공무원 등 구성원 사진을 5일부터 비공개 조치했다.
추석 전까지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또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서울에서만 100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해 6일 기준으로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
특정된 피의자 중 대다수는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41명으로 편성해서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집중단속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특정된 피의자 52명 중 10대가 39명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다.
20대가 11명(21.2%), 30대가 2명(3.8%)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알려진 본사 위치와 운영자 및 임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서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준무·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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