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무료 법률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서비스와 관련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징계 대상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7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징계 안건은 변협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 | 사진=뉴스1 |
앞서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변호사가 아닌 AI가 법률 사무를 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AI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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