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추진
민간서 서비스 제공…공공은 민간기관 지원
 | | 올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문을 닫으며 서울시가 돌봄공백을 메꾸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도봉구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올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문을 닫으면서 서울시가 돌봄공백을 메꾸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하고,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사원 해산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사원은 2019년 시가 설립한 공공돌봄 서비스 기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 모두돌봄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을 운영했다. 서울시의회는 올 5월 본회의에서 서사원에 대한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사원이 설립 목적과 달리 이용자 편의보다 종사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어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했고, 같은달 시가 최종 승인했다. 시는 서사원 해산 이후에도 공공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공공돌봄위원회를 운영,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현장 전문가, 시, 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 | 올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문을 닫으며 서울시가 돌봄공백을 메꾸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시 |
내달 민간서비스 제공기관별 서비스 품질관리 및 자문·교육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돌봄 전담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연다. 돌봄 수요공급을 분석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하고, 신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내달부터 시범운영한다. 120다산콜로 전화해 신설 예정인 특정 번호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 시민 각자에게 알맞는 정보와 기관을 신속하게 안내받는 방식이다. 내년에는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연다. 또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기존 돌봄서비스는 복잡하고 불편한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누구에게나 쉽고 보편적인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사원에서는 98% 직접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앞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민간에서 맡고, 공공은 민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가 2월 6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사원 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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