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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애플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낸 가운데, 뜻밖의 ‘돈방석’에 앉게 된 아일랜드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아일랜드는 예상 밖 흑자 재정을 어디에 사용할지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돈이 그간 아일랜드가 빅테크 기업 등에 제공한 법인세 혜택이 불법적 보조금으로 판단된 결과여서, ‘조세 피난처’로 이름을 날린 아일랜드에 좋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전날 ECJ 판결에 따라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 130억유로(약 19조 2500억원)를 받게 됐다.
지난 2016년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유로(약 21조 1100억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의 손을 들었다.
그간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FT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로부터 체납 세금을 받지 않겠다며 애플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지출한 법적 비용은 1000만달러(약 133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번 ECJ의 최종 판결로 인해 원심은 뒤집어지고,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EU 집행위의 승소로 끝났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로부터 걷게 된 체납 세금을 주택난과 에너지난, 식수 및 기반 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잭 챔버스 아일랜드 재무 장관은 "이번 판결로 징수하게 될 정확한 세금 액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세금 사용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기도 했다.
올해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내 사업장을 둔 글로벌 테크·제약 회사로부터 법인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86억유로(약 12조원)의 재정 흑자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이미 국고에 현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액수가 추가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에 야당은 흑자 세수를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라고 요구하지만, 과도한 재정 지출로 경기 과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EU 당국이 회원국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EU 당국이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펌 RPC의 파트너 아담 크래그스는 “이번 판결은 아일랜드가 다국적 기업에 조세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논쟁에 더욱 불을 지필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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