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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만7000건”… 대법 민사소송 절반, 1명이 냈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9-23 06:00:00

서울 거주 50대 남성 무차별 소송
현재 심리 7283건 중 3830건 달해
과태료 부과 등 소권남용 제재 한계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인 3800여건은 단 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인데, 이 중 52%에 달하는 3830건은 정모씨가 낸 소송으로 집계됐다.
2년 이내 미제 사건으로 좁히면 전체 4154건 중 3829건(92)이 정씨의 소송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 남용인’이다.
정씨는 자신이 낸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정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을 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는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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