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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교제폭력·딥페이크 대응 강화”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9-24 16:00:00

경찰청은 교제 폭력 사건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교제 폭력 주요 상황별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삭제·차단,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 등이 논의됐다.
또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폭력, 학대 등 범죄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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