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공무직 노조와의 6년에 걸친 노사분쟁을 마무리했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보훈부 노사는 2023년 단체협약 타결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단체협약 상견례 이후 20개월만에 성립된 결과물이다.
 | |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
보훈부 노사는 2018년부터 계속된 노사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으며 보훈부 노조는 2022년 6월에는 총파업을 선언했고 약 900명이 파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조 측이 요구한 재가보훈실무관의 탄력,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정액교통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사측이 요구한 근무상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재가보훈실무관은 하루 평균 3가구씩 직접 방문하지만 충분한 이동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외근직인 특성을 감안해 탄력 근무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하는 대신 근태관리를 위해 근무상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훈부 노사는 제대군인지원업무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개선과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에서의 미비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데 근로자의견을 반영하는 협약사항에 합의했다.
국립묘지·호국원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공통된 업무분장을 정해 표준매뉴얼에 담고 임금체계개선 연구용역실시와 업무표준화 연구용역실시 후 결과 반영을 합의하는 협약사항에 서명했다.
이번 교섭타결은 중앙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의 적극적 지원속에 노사의 자율교섭 타결 의지 및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ADR 전문가인 준상근조정위원을 적극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준상근조정위원 제도는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는 전국 14개 노동위원회에서 총 121명의 준상근조정위원을 위촉해 조정신청 반복 사업장,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장기분쟁 사업장 등 조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176개의 사업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ADR 전문가인 준상근조정위원의 활동을 통해 상시적·맞춤형 조정서비스 등 전방위적 분쟁 해결 지원으로 노동분쟁의 자율적·평화적 해결 및 합리적 노사관행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 노조는 “보훈부와 국노동합은 오랫동안 노사갈등이 깊었던 과제들을 합리적으로 합의해 단체협약을 맺음으로서 노사상생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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