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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N ‘6개월 업무 정지’ 방통위 처분 취소”…1심 뒤집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9-25 15:00:54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MBN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으로 인한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정지) 사유가 원고가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했다.
MBN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11월 1심은 5가지 처분 근거 중 4가지가 유효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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