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을 이유로 서울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 휘문고. 연합뉴스 |
재판부는 “객관적 처분 사유에 대한 1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능하지만, 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 규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61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은 지정 취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휘문고는 8대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2011∼2017년 한 교회에 학교 체육관 등을 예배 장소로 빌려주고 사용료 외 학교발전 기탁금을 받는 수법으로 38억2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8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휘문고가 자사고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부터 총 52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2020년 휘문고에 대한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 측이 낸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고 원고가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휘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휘문고는 1심 판결 뒤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을 받아내 2024학년도 신입생은 자사고로 선발한 상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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