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등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기구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연내 출범시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갖고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데이터와 노하우 축적을 기반으로 중장기 의료 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는 한편, 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 인력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조 장관은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각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7인으로 해 과반수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조 장관은 "추계 결과는 필요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 가능하다"며 "향후 추계기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고,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구성, 논의 의제 등에 있어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신뢰를 회복할 만큼 체감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간 미봉책으로 일관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 하나 속도감 있게 실행해나가고 있다"며 "이제는 의정 간의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