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3년 전 하자보수도 아직 미이행, 국가 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구멍
현대·대우·GS건설, 삼부토건 등 대형 건설사, 비용 부담 이유 늦장 대처
시속 300㎞ 고속철도 등 철도시설 하자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 관리가 엉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는 대부분 굴지의 대형건설사들이 시공했는데 심지어 3년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아 국가철도 안전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 열차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년간 코레일이 유지보수업무를 맡은 일반하자 시설분야 하자보수율이 61.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698건 1037건만 하자보수가 완료됐고 661 건이 미완료됐다.
하자보수율은 2021 년 90.2% 였으나 2022 년 78.6% 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25.8%, 2024년 상반기에는 9.6%까지 급락했다.
하자보수율이 낮은 이유는 시공사가 비용 부담을 내세워 하자보수 작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미완료된 하자보수 661건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
초고속으로 달리는 고속철도에서는 23건의 하자발생 중 15건이 이행 완료돼 35% 가량의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반철도에서는 1675건중 1022건이 이행 완료돼 하자보수가 39%나 이뤄지지 않았다.
 |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진석 의원실은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핑계로 유지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실제 코레일이 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68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 (28건), 삼성물산(26건), SK건설(25건) 등 대형 건설사들이 하자발생건에 대해 유지보수업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 대전역에 위치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사무실 빌딩 야간 전경. |
또 코오롱글로벌(23건), 계룡건설산업(22건), 포스코건설(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한진중공업(20건), 두산건설(19건)등도 유지보수 의무를 해태하고 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 “특히 시공과 유지보수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도 안전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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