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적대국 남쪽 국경 영구적 차단
美 전략자산 전개 따른 자위적 조치”
미군에 통지… MDL 인근 변화 없어
요새화 공사, 어떤 구조물인지 안 밝혀
北, 대전차 방벽·지뢰 매설 등 계속해와
북한이 남측으로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처음 제시한 뒤 그동안 휴전선 일대에 방벽과 지뢰를 매설하거나 도로·철도를 철거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날 북한의 요새화 선언은 남쪽 국경 봉쇄화 작업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군사적 조치라는 관측이다.
 | 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강 독개다리에 북한 개성, 평양, 신의주까지의 거리가 적혀 있다.
뉴시스 |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보도문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참모부는 또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진행되는 요새화 공사와 관련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9일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도 이날 “유엔사와 조선인민군 핫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남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모부는 “우리의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 지역에서 매일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전쟁연습 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미국 핵전략 자산도 출몰하고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심각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군사적 정세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국가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한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화국의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휴전선 부근에서 남북을 잇는 도로 등을 폐쇄하는 등 단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는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임을 선언한 뒤 올해 초부터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이 군 당국에 의해 포착됐다.
 | 9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마을 강변에서 군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특히 지난 4월부터는 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불모지 작업을 진행했고 대전차 방벽과 지뢰도 매설했다.
공사 중 지뢰 폭발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올해 6월, 7월에는 남북 평화 교류의 상징인 동해선 철로와 경의선 철로도 폐쇄했다.
북한은 요새화 공사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날까지는 MDL 인근에서 북한군의 공사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쪽 국경’이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최근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뿐 아니라 최근 MDL을 통해 탈북하는 사례가 느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이처럼 국경 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최근 MDL을 넘어 탈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북한 주민 1명이 서해 교동도를 통해 남쪽으로 탈북했고, 같은 달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도 20대 북한군 1명이 MDL을 넘어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체제상 수령의 교시는 다양한 형태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군을 총괄하는 총참모부가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는 보도를 낸 것”이라며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진행 중인 조치는 새로운 것 없이 지난 몇 달간 진행했던 것을 김정은의 발언 이후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두고는 “한·미 간 갈라치기”라며 “한국군이나 유엔사가 아닌 미군에게 통지를 보낸 것은 도발과 긴장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자신들은 우발적 충돌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 전달 의도”라고 평가했다.
 | |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 초소. 연합뉴스 |
북한이 최고인민위원회의를 통해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했거나 신설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영토조항과 관련된 개정이 있었으며, 인민군 총참모부가 첫 조치로서 국경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면서 개헌이 없었다면 두 국가론에 대한 군사적 후속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 지역은 ‘주권행사영역’이라 표현하고 남측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영토조항을 신설하기 전이라고 평가하며 “‘선 단절 및 차단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내부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파를 줄여 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일방적 현상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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